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하면카지노블랙잭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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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내대표는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중립확보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 아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당시 정권과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안검사처럼 악용하는 것을 분명히 막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돼야 하는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완벽하게 검찰을 임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인사권으로 인해 늘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인데 공수처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변혁 회의에서도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라며 “처장, 차장,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엔 사실상 제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공수처의 인사독립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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