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IA를 서둘러 체결하자고


일본은 내각법제부(우리의 법제처)에서 협정 문안을 검토하는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법제처에 자구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은 내달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GSOMIA를 서둘러 체결하자고 재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또한 최순실 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의 요구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달리 한일 GSOMIA는 신속히 처리하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권이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서명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60조 1항은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일본과의 GSOMIA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정에 서명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우선 경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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